농어촌공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추진한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국민생활 편의 증진과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부규정 26건을 발굴해 규정 정비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2021년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 도입해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사 내부규정을 국민의 입장에서 정비하고 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담당자가 입증하기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로, 민간전문가 등